이에 경인일보는 ''세종시'에 무너지는 경기도'란 주제로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수도권 기업과 대학 등 이전 추진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4차례에 걸쳐 긴급 진단한다. ┃편집자주·관련기사3면
정부가 과천 청사와 공공기관에 이어 도내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해 대거 세종시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도내 산업의 붕괴가 우려된다. 특히 정부가 '균형발전'과 '특화도시'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도내 기업에 대한 '노골적인 러브콜'을 보내고 있어 도내 지자체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23일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회의를 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 수정안의 전체적인 윤곽을 공개했다. 수정안의 핵심은 기업과 연구기관, 교육 및 문화시설 유치를 통한 실질적인 '자족기능'을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달말 세종시를 현지 방문, 사업현황을 점검하고 여론수렴 등을 통해 내달 중순께 세종시 수정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수도권 기업을 빼내 세종시에 대한 특혜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정부안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이 '탈 경기도'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 비수도권의 반발을 무마하고 세종시에 각종 공공기관과 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도내 기업들에 대한 '노골적 빼가기'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실제 정부는 IT서비스나 소프트웨어 분야, 디자인 분야는 수도권 기업의 이전을 유도, 입지·투자·고용·교육훈련 보조금을 지급하고, 국세는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를 감면키로 하는 등 '수도권 기업 끌어안기'에 나서고 있다.
주호영 특임장관도 이날 수도권 기업의 세종시 이전 의지를 다시한번 확인했다.
주 장관은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산업시설이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좋지만 지방에 있는 시설이 이전하는 것은 반대하고 있다"며 지방 우월적 정책 소신을 밝혔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종시의 차세대 성장산업 유치도 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명산업벨트'와도 충돌이 불가피하다. 자칫 세종시나 수도권, 기존 혁신도시 등 모두 '미완의 대기'로 남겨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신규 기업이나 해외기업 유치가 아닌 단순히 수도권 기업을 빼내가는 것은 옥상옥의 단순한 논리"라며 "도가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인프라를 부각시켜 기업들의 탈 수도권화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