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문성호기자]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비율이 80% 이상인 비정규청소년학교(이하 청소년야학) 지원사업의 내년도 국비 및 도비예산이 전액 삭감돼 청소년야학의 파행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국 청소년야학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정부와 광역지자체의 예산지원 중단 철회를 요구하며 대정부 투쟁에 나서기로 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29일 보건복지가족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하남 동성고등공민학교, 의정부 노송야학·한꿈학교, 성남 디딤돌학교, 안산 중앙실업학교 등 도내 5개 청소년야학을 비롯, 전국 29개 청소년야학(300여명)에 대한 내년도 정부지원금 1억4천500만원(1개교당 5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올해 도내 5개 청소년야학에 7천250만원을 지원했던 경기도도 도비예산 지원을 전면 중단키로 하고 일선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청소년야학을 지원하도록 통보했지만 시군은 올해 수준정도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국비(50%)·도비(25%)·시군비(25%) 등으로 구성된 연간 1천만원의 청소년야학 지원금 중 시군지원금 250만원만 받을 수 있게 돼 청소년야학마다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거나 파행을 겪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청소년야학 대표들은 비대위를 구성, 오는 1일 서울 다산야학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야학 및 비정규학교 예산지원 중단 철회,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률안 마련, 야학 및 비정규학교 예산 확대 등을 요구키로 했다.
조주현 추진위원(디딤돌 학교장)은 "2006년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예산지원을 중단한데 이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중단을 다시 통보받았다"며 "이번 사태는 앞으로 청소년야학을 찾을 청소년들의 권리마저 빼앗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교육부의 미인가대안학교 국비지원도 전일제 형태로 운영돼야만 해 현재로선 지원할 방안이 없다"고 해명했다.
도 관계자도 "도비 지원 근거인 국비지원이 중단돼 도에서도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청소년야학 내년 국·도비 전액삭감
전국비대위 구성 대정부 투쟁의지… 파행운영등 논란예고
입력 2009-11-2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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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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