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7일 새해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
예결위는 이날 오전 정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종합정책질의를 벌이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했다.
예결위는 오는 9일까지 종합정책질의에 이어 10-15일 부별 심사를 진행하고, 이어 예산안 삭감.증액 규모를 결정하는 계수조정소위를 가동할 계획이다.
그러나 4대강 사업예산과 세종시 수정추진에 대한 여야의 극한 대치로 인해 예결위는 상당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예산안 처리를 위해 10일부터 소집되는 임시국회도 험로가 예상된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3조5천억원의 4대강 사업 예산을 `국토와 경제살리기' 예산을 규정하면서 "국토위 예산소위에서 전액 원안대로 통과된 만큼 상임위의 결정을 존중해 예산심사에 응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민노당, 창조한국당 등 야3당은 이날 오전 정책위의장 회담을 통해 이 같은 한나라당의 4대강 예산처리 방향에 제동을 걸었다.
야3당은 회담후 발표한 합의문에서 ▲준설, 보 등 4대강 공사와 관련된 사업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은 인정하지 않으며 ▲환경부 등 여러 부처에 분할 편성된 사업예산은 통합, 연계해 심사하고 ▲자전거도로 등 각 사업별 타당성에 초점을 둬 심사하고 ▲삭감된 4대강 예산은 민생예산으로 돌린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특히 국회 심사에서 제외되는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비도 국회 심사를 받아야 한다며 "수공의 4대강 예산에 대한 국회 심사가 되지 못할 경우 전체 예산에 대한 처리는 불가하다"고 못박았다.
예산안 처리 시점도 한나라당은 서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오는 24일 이전에 신속히 처리되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여유있는 심사를 통해 연말까지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현격한 입장차로 예산안 `접점찾기'에 실패할 경우, 정부 여당이 강행처리를 시도하고 이에 야당이 실력저지에 나서는 극한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정운찬 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은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 두텁게라는 친서민 정책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민생안정,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경제회복세에 대해 "불확실성 등 위험 요인을 감안하면 긴장을 늦출수 없고 서민고용 상황, 체감경기 회복까지는 아직도 상당 시간과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며 "조기집행으로 회복을 뒷받침하고 서민이 따뜻한 겨울을 나기 위해 예산안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하다"고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질의에 나선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은 "노무현 정부가 수도 이전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추진했듯 4대강 사업도 이명박 정부의 핵심사업이므로 정부가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야당의 지혜와 도움이 필요하다"며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핵심 국책사업을 포기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시종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4대강) 자료는 공구별 공사비 산정에서 97배의 단가 차이가 날 정도로 터무니없다"고 비판했으며, 일부 사업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배제된데 대해서도 "예타는 국회 예산심의의 전제 조건이므로 즉시 예타 결과를 제출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국회 예산안 심의 착수..진통 불가피
입력 2009-12-0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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