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0일부터 퇴로없는 `예산전쟁'에 돌입했다.
여야는 정기국회가 끝나자마자 이날부터 30일간 임시국회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291조8천억원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날까지 종합 정책질의를 마치고 이날 부처별 심사에 나서지만, 4대강 예산을 둘러싼 여야간 대치 격화로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로 김형오 국회의장이 지난 7일 예산안 심사기일을 지정했지만, 이날 현재까지 교육과학기술위를 비롯해 환경노동위, 농림수산식품위 등 일부 상임위에서는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오는 17일부터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본격적인 예산 증액.삭감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4대강 예산에 대한 정부.여당의 입장 천명이 없을 경우 소위 구성에 합의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더욱이 한나라당이 국토해양위에서 4대강 예산 3조5천억원을 원안대로 기습처리하고, 이에 민주당이 절차상 문제를 내세우며 `원천 무효'를 선언하면서 강력 반발하면서 연말 예산정국의 긴장이 깊어지고 있다.
이처럼 여야간 대립이 심화되면서 예산안 처리를 위한 12월 임시국회가 파행을 빚으면서 예산안 처리 시기가 연말로 넘어갈 공산이 점점 커지고 있다.
4대강 예산을 놓고 여야간 대립이 격화될 경우 정부.여당이 예산안 심사기간 지정 요청과 함께 강행처리 시도에 나서고 야당이 실력저지에 나서는 극한 대립상황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안 및 민생법안, 경제살리기법안 처리가 최우선 목표이므로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일부 상임위에서 예산안 심의를 마치지 못한 것과 관련, "앞으로 상임위별로 우수.불량 상임위를 가려내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4대강 예산에 대한 정부.여당의 분명한 입장 천면이 없는 한 15일 이후 본격적인 예산심의를 위해 진행되는 계수조정소위 구성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그는 이어 "15일까지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투쟁국면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면서 "4대강 예산 중 수자원공사 관련 예산은 대운하 사업이기 때문에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월 임시국회 개막..퇴로없는 `예산전쟁'
`4대강 예산' 둘러싸고 여야 대치 심화
입력 2009-12-1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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