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이성철기자]숱한 논란으로 정쟁으로까지 번졌던 경기도교육청의 무상급식 문제가 최종 예산안 의결을 앞두고 결국 당초 무상급식 계획을 일부 수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도교육청과 야당측은 도서 벽지와 농·산·어촌 초등학교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은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월 소득 200만원 이하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급식 지원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의 명분쌓기용'이라고 반발, 또다시 논란이 일 전망이다.

■ 학교급식 협의체, 소득없이 무산

지난 11일 도의회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무상급식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급식 협의체'를 구성키로 전격 합의하고 이후 6차례에 걸쳐 협상을 벌였다.

당초 한나라당은 빈부 차별없이 무차별적인 무상 급식을 실시하는 것이 도교육청 재정 상황 및 무상급식 본래 취지를 고려해 불가하다는 판단에 따라 우선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뜻을 고수해 왔다.

이에 민주당은 도의회 교육위가 전액 삭감한 650억원을 복원시켜 경제적 차등의 구분없이 도내 초등학교 5·6학년 전원에 대한 무상급식을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협상이 진행되면서 한나라당은 도서 벽지와 농·산·어촌 지역에 대한 전학년 무상급식 실시를 대폭 수용할 뜻을 밝히고 여기에 월소득 200만원 이하 가정 초·중·고교생 전체에 대한 무상급식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협상이 실패했다.

민주당은 도서벽지, 농·산·어촌 등 교육복지로부터 소외되어온 지역에 대한 무상급식은 동의하나 대신 시·군 매칭 방식으로 예산이 편성 심의중인 김포, 가평, 과천, 성남 등 9개 시·군에 대한 5·6학년 전면 무상급식의 실시를 요구했다.

결국 양당은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한나라당은 자체 당론을 모아 급식 예산안을 처리키로 결정했다.

■ 한나라당, 급식 예산안 방향 선회

도의회 한나라당은 도교육청의 초등학교 5·6학년 전원 무상급식 예산안을 좌절시키고 저소득층 지원 범위를 현재 차상위계층 130%에서 150%로 확대하는 방안을 최종 선택했다.

야당에서는 '자신들이 코너에 몰리자 도교육청의 주장을 수용하는 것처럼 꾸며 명분을 쌓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송영주 도의원은 "세상 어디에도 차상위 계층 150%라는 개념은 없다"며 "도교육청 예산안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속셈으로 150% 저소득층 확대라는 이상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도교육청과 야당에서 시·군 매칭 예산을 편성중인 일부 시·군에 대한 무상급식 실시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동일 지역에서도 갈등을 촉발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많은 학생들이 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결정을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대응했다.

한편 한나라당 급식안에 대해 도교육청이 수용할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지난 1일 교육위가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 650억원을 전액 삭감후 저소득층 자녀 중식 지원비로 149억원을 편성했지만 도교육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모두 예비비로 전환된 바 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월 소득 200만원 이하 초·중·고교생으로 무상급식을 한정한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혀 급식 논란이 쉽게 사그라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