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에 걸려도 버티면 그만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각종 위법행위로 행정기관에 적발된 시설물 가운데 2천600여건이 원상복구나 철거등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채 방치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도에 따르면 지난 72년 개발제한구역이 처음 지정된 이후 지난달 말까지 도내 그린벨트에서 위법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모두 5만935건으로 이중 2천589건이 미조치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중에는 적발된지 10년이 넘도록 미조치된 사례가 300여건에 달하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 무허가 공장이나 창고등 1천892건의 위법행위가 단속됐으나 이중 70%인 1천311건에 대해서 아직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다.

미조치 사안의 용도별로는 축사등을 개조해 사용중인 창고가 1천76건으로 가장 많고 공장및 작업장 743건, 형질변경이 295건, 주택(부속사) 153건, 음식점 101건, 종교시설 8건의 순이다.

지역별로는 하남시가 1천36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흥시 331건, 양주 269건, 남양주 193건, 광명시 160건, 구리와 고양시에서 각각 114, 112건에 대해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미조치 사유로는 계고및 고발조치까지 해놓고 행정대집행 곤란으로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2천269건에 달해 '단속에 걸려도 버티면 된다'는 인식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관계자는 “10년이상 조치되지 않고 있는 위법행위들은 주로 나환자촌이나 난민촌으로 올해중 정비계획숭인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조치될 것”이라며 “대집행이 미뤄져 방치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올해안에 757건을 조치하고 나머지 1천500여건은 내년이후 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裵相祿기자·bs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