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조영달·이성철기자]주한미군 재배치가 이뤄지는 평택과 동두천 등의 부정적인 측면을 봉합하기 위해서는 민군 협의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기개발연구원은 16일 '국방개혁 2020과 한국형 안보전략수립의 필요성' 보고서를 통해 "주한미군의 기지이전이 평택을 중심으로 이뤄지면 평택 지역사회의 발전이 이뤄지지만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는 등 갈등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두천 등 주한미군 철수 지역 역시 기존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충격과 공여지 반환에 따른 개발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며 "주한미군 기지이전은 다른 한편으로 접경지역 공여지 반환 문제를 야기하며, 이것은 접경지역의 평화적·경제적 활용 문제로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을 이해시킬 수 있는 민군협의기구를 체계화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민군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주한미군 기지를 미군은 물론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장으로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미군기지 인근 및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류협력 프로그램 개발 등도 제안했다.

경기연은 "군사시설 인근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유도해 지역주민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미군주둔지 인근 지역에서는 지역주민과 주한미군과의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해 상호이해를 높이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국방문제와 관련한 도 현안과 정책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도가 국방문제와 관련해서 직면하고 있는 현안은 '안보 및 국방차원의 접경지역에 대한 개발 제한 및 규제'와 '미군기지 이전을 비롯한 일반적인 군사시설로 인한 재산권 침해 및 규제'"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간 합리적인 해결을 위한 절차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