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회생안 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채권단 표결에서 쌍용차의 계획안이 부결된 상황에서의 '강제인가'이기 때문에 향후 글로벌 기업이 국내 기업 투자 시 다소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재판부는 쌍용차 회생 가능성과 파산시 야기될 국내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회생안 인가를 위한 법적 요건 등을 두루 감안해 강제인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여진다.
■ 쌍용차 회생 결정, 왜? = 법원은 쌍용차가 계속 회생절차를 밟아나갈 경우, 청산됐을 때보다 기업가치가 높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법원이 지정한 회계법인의 조사결과 쌍용차의 계속가치는 청산가치보다 3천572억원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자동차 판매량 역시 조사 보고서에 목표치인 2만9천대를 이미 지난달에 넘어섰고 이달 판매량까지 합치면 목표량의 20%를 초과하는 실적 달성이 전망됨에 따라 당초 회계법인이 예상했던 영업 적자 규모도 15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쌍용차는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 '77일간 장기 파업'이라는 진통 끝에 인력 2천646명에 대한 구조조정을 마무리하면서 생산성을 대폭 늘렸고, 이후 유휴 자산을 매각해 내년까지 현금 1천500억원을 확보하겠다는 자구책도 회생안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해외 CB 보유자들은 재무적 관점에서 채권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반대 의사를 표시했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법원은 쌍용차의 회생을 바라는 회생 담보권자와 협력사 등을 포함한 회생채권자, 주주 등의 의견을 존중해 계획안을 받아들였다.
만약 쌍용차의 회생절차가 인가되지 않았다면 쌍용차는 막대한 채무를 계획안대로 갚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다 개별 채권자들과 협상을 하며 독자 생존의 길을 걷는다고 해도 결국 '저승행'을 피해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조립에 필요한 관련 업체와 평택지역에 상주하고 있는 1, 2차 협력사 400여 업체의 동반 도산은 평택 지역 경제 몰락의 시발점이 될 수밖에 없다.
■ 회생 후 '일신 일일신우일신(日新 日日新又日新)' = 쌍용차 회생 결정에 따라 쌍용차는 출자전환, 채무변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재무건전성과 자본구조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쌍용차는 3년내 ▲경쟁력(생산·품질·원가·경영효율) 동종업계 수준 이상 회복 ▲흑자 전환 실현 및 흑자경영기반 확보 ▲2009년 대비 3배 이상 매출성장 실현을 목표로 하는 S.T.P(Ssangyong Turnaround Plan) 3-3-3 전략을 수립,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강제 인가가 국내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해외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조심스런 의견도 제기하고 있다. 해외 채권단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국내 법원의 선례로 향후 해외 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릴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