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성호 /사회부
[경인일보=]"아이보다는 생활의 안정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젠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사교육비가 힘들어 동생없는 외로움을 더해 주었습니다. 동생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아이는 당신과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귀에 익은 이들 문구는 공익광고협의회에서 제작한 출산장려 캠페인 CF의 한 장면이다. 공익광고 캠페인의 메시지처럼 '아이가 나라의 미래'라면 당연히 '출산과 육아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국가책임정책 중 하나가 바로 'i-사랑카드(보육전자바우처)제도'이다. 하지만 지난 9월부터 도입된 'i-사랑카드'가 시행 4개월여 만에 예산부족으로 보육료가 제때 지급되지 않는 등 사업에 차질을 빚는 모습을 보면서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은 한결같이 "정말 출산과 육아를 나라에서 책임져 줄 수 있느냐"며 "말 뿐인 대책이 아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이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게다가 i-사랑카드 결제시스템 중단으로 정부지원금뿐만 아니라 본인부담금결제마저도 중단되자 부모들은 1회성 정책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내며 또한번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모습이 역력하다.

보육료지원사업 예산의 50%를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추진에 대해 부담과 불만을 호소하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보육료지원사업에 대부분 자체예산을 쏟아부어야 할 판"이라며 "결국 정부가 예산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표적 공약사업인 보육료지원사업이 1회성 정책에 그쳤다는 비난은 결국 출산장려 캠페인이 헛구호였다는 의미로 정부의 출산장려책 부재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정부와 당국자들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과 대책을 마련해 영유아 부모들에게 더 이상 무의미한 희망메시지가 전달되지 않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