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이준배기자]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의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대상 변경안이 지역신문 및 언론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문화부는 지난 23일 지역신문발전위원회(위원장·조성호, 이하 지발위)에 현행 선별우선지원에서 포괄간접지원 방식으로 변경해 내년 지원대상사를 기존보다 2배가량 많은 지역일간지 40여개, 지역주간지 70여개로 늘려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발위는 나눠주기식 지원은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문화부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발위는 문화부에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하고 최악의 경우 심의를 거부하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04년 제정된 지역신문특별법으로 조성된 지역신문발전기금은 그동안 선택과 집중을 통해 건전한 지역언론을 육성한다는 법 취지에 맞게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별된 지역일간지 및 주간지에 우선지원돼 왔다.
이에 지역신문 및 언론단체들은 지역언론 최대 문제 중 하나가 난립 및 사이비언론인데 엄격한 기준 없이 나눠주기식 지원은 오히려 지역신문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고 크게 우려하는 한편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지역신문위원회는 24일 '문화부, 지역신문 우선지원정책 무력화기도-독버섯에 거름을 주자는 건가?'라는 성명서에서 "문화부가 지역신문법의 취지와 근간을 뒤흔드는 초법적이고 저열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성토했고, 전국민주언론시민연합도 성명서에서 "문화부의 안을 시행할 경우 지역신문 시장은 신문사 난립으로 폐해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는 지역신문특별법 무력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앞서 한국지방신문협회(회장·김종렬)도 최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기금지원방식을 현 상태로 유지해 줄 것을 촉구하는 협회 사장단 명의의 공문을 전달했다.
지발위기금 대상확대 언론단체 반발
지역신문특별법 무력화 시도 비판… 사이비언론 난립 우려
입력 2009-12-2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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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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