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환기·조영달기자]올해 국비 보조금액이 지난해보다 5천530억원(16.3%)이 늘어난 3조9천375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 가운데 각 지자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에서 지원, 지방행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지방교부세 규모도 1조7천93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1년 전보다 13.9%(2천193억원) 증가한 것이다. 재원별로는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 모두 지난해보다 배분 금액이 각각 16.0%, 6.0% 늘어났다. 이에 따라 도는 물론, 일선 시·군도 지난해보다 다소 넉넉한 살림살이가 기대된다. ┃표참조

■ 보통교부세=도 본청이 1년 전보다 226억원 늘어난 508억원, 도내 일선 시·군은 1천855억원이 많아진 1조4천553억원으로 14.6% 증가했다.

보통교부세가 지원되지 않는 불교부단체는 지난해와 같이 전국 기초단체 가운데 수원시와 성남·과천·고양·용인·화성시 등 6개 지자체다.

안양시는 전년보다 114%가 증액됐고, 포천시는 970억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내 시·군 가운데 가장 많은 교부금을 받게 됐다. 특히 안산시는 지방세 체납률 감소,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등 건전재정 운용으로 148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무려 496억원이 증액된 969억원의 교부세를 배분받는다. 도를 비롯한 도내 20개 지자체는 전년보다 보통교부세가 증가했지만 평택·이천·안성·김포·광주시 등 5개 지자체는 지방세 수입이 늘어나면서 감소했다.

■ 분권교부세=도 본청이 전년보다 44억원이 늘어난 1천126억원으로 확정됐다. 시·군은 68억원이 늘어난 835억원으로 같은 기간 8.7%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국 비중도 지난해 15.0%에서 올해 15.2%로 소폭 상승했다.

분권교부세는 당초 올해부터 보통교부세로 통합 예정이었지만 도의 건의로 2014년까지 5년간 연장, 이 기간에 매년 1천961억원씩, 약 1조원의 재정을 확충하는 성과를 거뒀다.

도내 시·군 가운데 고양시가 지난해 33억원에서 무려 17억원이 늘어난 50억원으로 증액됐다. 반면 오산시는 20억원에서 15억원으로 5억원이 줄었다.

■ 재정력지수(보통교부세 기준)=재정력지수는 기본적인 행정수행을 위한 재정수요 확보 능력으로, 교부세 산정에 활용되는 중요한 기준이다.

도 본청의 재정력 지수는 0.984로 지난해보다 0.008 낮아졌다. 용인(1.205)·성남(1.261)·안양(0.853)·고양(1.016)·안산시(0.740) 등 18개 지자체는 오히려 악화됐다.

반면 일선 시·군 가운데는 화성(1.630)·김포(0.882)·안성시(0.625) 등 13개 지자체의 재정력이 향상됐다.

특히 여주군(0.543)의 재정력이 향상됐으며, 수원시와 고양시는 재정력지수가 각각 1.012, 1.016으로, 내년에도 중앙정부의 재원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교부단체로 지속될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