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 남양주. 시흥 등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면적이 300
만평을 넘는 등 수도권에서 3천754만평의 그린벨트가 풀리며 이중 절반 이
상이 택지로 활용된다.
일산.분당 등 5개 신도시 면적이 1천500만평인 점을 감안할 때 해제면적에
서 30만가구 이상이 공급될 것으로 보여 수도권 주택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
대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을 마련, 22일 개최될
공청회에서 논의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 작성에는 건교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참여
했으며 공청회에서 주민, 시민.환경단체, 도시계획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을 거친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계획안에 따르면 해제 대상면적은 3천754만평이며 이중 우선해제되는 집
단 취락이 655곳 1천158만평, 신규 개발되는 조정가능지역 130곳 1천982만
평, 국책사업지역 12곳 308만평, 지역현안사업지역 26곳 306만평 등이다.
우선해제되는 집단취락은 가구수가 20가구 이상이고 가구수 밀도가 ha당
10가구 이상인 곳이 해당되며 서울시의 경우 가구수가 100가구이고 가구수
밀도가 ha당 20가구 이상인 곳이 대상이다.
집단취락지의 우선해제는 시.군의 도시계획입안 결정만으로 가능해 빠르
면 올 8월부터 풀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정가능지역은 환경평가 결과 환경가치가 낮은 4.5등급지를 60% 이상 포
함하고 최소 규모가 10만㎡(3만3천평) 이상의 토지로 시.군별로 도시기본계
획에서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한 후 개발수요를 감안, 2020년까지 단계적
으로 해제하게 된다.
국책사업은 국민임대주택단지 11곳 267만평, 광명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용
지 40만평이며 지역현안 사업으로는 26개 사업이 제안됐으나 아직 확정은
안된 상태다.
해제면적을 지역별로 보면 인천시 252만평(우선해제 집단취락 46만평),
경기도 고양시 385만평( ' 240만평), 남양주시 331만평( ' 155만평), 시흥
시 373만평( ' 67만평), 화성시 273만평( ' 64만평) 등이며 서울시는 우선
해제되는 집단취락 79만평이 포함됐다.
계획안은 또 현재 서울의존형인 공간구조를 서울과 7개 거점도시 중심의
다핵공간구조로 개편키로 하고 1차 거점도시로 인천.수원을, 2차 거점도시
로 파주.동두천. 평택.남양주.이천을 설정하고 거점도시별 기능을 부여하기
로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