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최규원·김태성기자]105조원의 부채를 떠안고 출범, 자금난을 겪고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정부의 세종시 부지 헐값공급 결정으로 인해 현재 투자한 공사대금 5조5천억원은 물론, 앞으로 투자될 비용조차 회수하지 못할 전망이다.

이에 따른 LH의 자금난 악화로 경기도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택지개발사업의 보상지연 혹은 개발 차질의 폭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0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LH 등에 따르면 정부는 11일 세종시에 입주하는 대기업에는 원형지 개발이 가능한 부지를 3.3㎡당 36만~40만원에 공급키로 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한다. 대기업에 공급되는 땅값은 행복도시 조성원가 3.3㎡당 227만원에 비해 6분의1 수준이다.

또 세종시 입주 기업의 법인·소득세를 각 3년간 100%면제, 2년간 50% 감면해 주고, 취득·등록세를 15년간 면제하는 등 파격적인 특혜를 감안하면 웃돈을 주고 대기업에 땅을 공급하는 셈이다. 따라서 세종시 조성을 위해 5조5천억원을 투자했던 LH는 사실상 조성원가보다 턱없이 낮은 값에 토지를 공급할 수밖에 없게 돼 투자대금을 상당부분 회수할 수 없게 됐다. 정부의 세종시 수정으로 LH는 기업에 특혜를 준 부분을 고스란히 부채로 끌어안게 된 것이다.

결국, 이 같은 LH의 부채 증가로 도내 20여곳의 택지개발사업도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LH가 자금난 때문에 화성 동탄 등 도내 택지개발사업지구 전면 조정을 단행, 해당지구 주민들과 마찰을 빚은 상황에서 추가 부채 발생은 사업지구 대상 지정을 축소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LH의 한 관계자는 "세종시 등 국가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발생하는 부채 등은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의 몫"이라며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 방안이 뒤따르는 만큼 별 문제는 안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