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국토의 뼈대를 이루는 능선축인 백두대간 및 정맥상에서의 개발이 친환경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됐다. 환경부가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생태축 훼손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사전 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 때 '백두대간·정맥에 대한 환경평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난개발이 광범위하게 진행돼 왔다는 점에서 늦은 감이 크나, 지금부터라도 취지가 변색되지 않도록 점검과 단속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해 둔다. 용두사미식 탁상행정을 경계하기 위함이다.

백두대간·정맥은 100㎞ 이상 연속된 산줄기로 야생동식물의 서식처와 이동로로 활용되는 등 자연환경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 왔다. 환경부의 이번 지침은 이러한 기능을 되살리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지침에는 백두대간과 9개 정맥의 현황을 도면으로 작성하고, 핵심·완충구역내 개발사업시 '지형변형규모' '적정 지형변화지수'를 적용해 지형훼손 최소화 등 환경평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더욱이 눈에 띄는 대목은 골프장·스키장·리조트·광산개발 등과 같은 면적 사업과 송전탑·통신탑·풍력발전 시설 등 점적 사업은 될 수 있으면 핵심 및 완충구역에 들어서지 않도록 유도하기로 한 것이다.

지침이 그대로 반영된다면 무분별한 파괴는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가이드라인은 각종 개발사업에서 주요 능선축의 연결성과 우수한 자연상태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활용되기에 충분해서다. 하지만 걱정도 많다. 실행에 들어가더라도 효과 정도를 가늠할 수 없어서다. 백두대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전에도 있었다. 정부는 백두대간의 훼손이 심각하자 자연생태계 유지·보전 대책으로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으로 구분해 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했었다.

각종 개발사업이 환경파괴와 자연생태계교란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돼 온 지 오래지만 당국의 소홀한 단속과 허술한 환경평가로 인해 번번이 정당한 시설로 둔갑돼 온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그래서 '백두대간·정맥에 대한 환경평가 가이드라인'이 파괴와 단절의 생태계를 살리는 마지막 대책이 돼야 한다. 실패하면 믿음상실은 물론 원상 복구하기가 더욱 힘들어지고, 시간과 비용 또한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 조치에 거는 기대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