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액화석유가스), 신용카드, 부동산중개, 레저관광시장 등이 올해 공정거
래위원회의 산업별 시장개선사업 중점 대상으로 선정됐다.
또 노인,부녀자,아동 등이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건강식품, 다이어트식품,
인터넷게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도 ’그룹별 소비
자시책’차원에서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이 추진된다.
공정위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2년 업무계획’을 확정, 발
표했다. 공정위는 경쟁정책과 함께 국민과 함께하는 소비자정책 차원에
서 ’고객중심 맞춤정책’을 표방하고 지난해 교복, 언론, 병의원 등에 이
어 올해도 시장특성별 경쟁촉진시책을 추진키로 했다.
올해 산업별 시장개선대책이 추진되는 사업은 ▲LPG.LNG 등 에너지분야 ▲
신용카드, 손해보험업 등 금융분야 ▲인터넷쇼핑몰과 홈쇼핑 등 유통분야
▲부동산중개와 주택관리업 등 부동산 ▲학원.학습지 등 교육분야 ▲ 레저
관광 및 연예,프로스포츠 등 인적서비스분야 등이다.
공정위는 이들 6개 산업영역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 가격담
합, 정보부족, 피해구제곤란으로 소비자 불만이 많고 경쟁제한적 규제가 많
아 개선대상으로 선정했다며 이들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할 방
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주요 소비자층을 노인(337만명), 부녀자(1천350만명),
청소년(423만명), 아동(660만명), 농어민(453만명), 학생(772만명) 등 6개
층으로 구분, 각 소비자그룹별로 불만, 피해가 빈발하는 사항을 집중점검,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표준약관보급과 가이드라인제정 등을 통해 소비자보호
에 나설 방침이다.
소비자그룹별로는 ▲유료 노인복지시설.건강식품의 불공정약관과 기만적 상
술(노인) ▲다이어트식품과 화장품 허위고장광고 및 가격.품질정보부족(부
녀자) ▲유. 무선 인터넷게임 부당약관 ID도용(청소년) ▲종이 기저귀.유아
복가격 및 허위과장광고(아동) ▲농수산물유통구조(농어민) ▲해외어학연
수 및 사이버교육(학생)시장 등이 집중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들 시장에 대해서는 2∼4월 직권실태조사를 거쳐, 5∼6월 처리결과에 따
라 조치를 취하고 하반기에는 관련제도 개선을 추진된다.
공정위는 또 월드컵 및 부산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
해 다음달부터 오는 9월까지 불공정거래행위의 감시.단속을 위한 특별대책
반을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를 통해 운용하는 한편, 월드컵 조직위 및
시.도와의 협의를 통해 위반행위 인지시 즉시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골프장, 콘도, 헬스클
럽 등 회원제 사업체들이 회원들을 가입시킨뒤 실제로는 회당사용가가 높
은 비회원들을 우선 사용케하는가 하면, 과장광고, 계약해지거부 등 횡포
가 상당하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조사와 개선에 착수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회원제 사업에 대해 전면 실태조사를 거쳐 사업자의 사전정보제
공 및 개인정보보호의무, 분쟁조정절차 등을 규정한 ’회원제사업거래 공정
화법’을 제정키로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