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부동산 가격의 하락에 따른 가계대출의 부실화에 대비해
은행권에 대손충당금을 쌓도록 지시하는 등 본격적인 대책마련에 착수했
다.
이는 작년말 현재 기업대출을 웃돌 정도로 급팽창한 가계여신이 최근 부
동산시장의 급변에 따라 이상기류를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31일 '각 은행에 가계여신 약정한도 범위내에
서 충당금 적립규모를 상향조정하도록 했다'며 '특히 모든 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에 의존하고 있는만큼 갑작스러운 부동산가격 하락에 대비토록 했
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은행권의 가계여신 폭증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다며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았었다.
최근 국세청의 강남지역 세무조사 등 부동산가격 폭등을 진정시키려는
정부의 시책과 함께 향후 경기변동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
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일반은행의 전체 여신에서 가계여신(가계
대출과 신용카드채권의 합계)이 차지하는 비중이 46.8%에 이른 것으로 잠
정 집계됐다.
지난 99년말 25.9%에 머물던 국내 은행권의 가계여신 비중이 2000년말
35.5%로 상승한데 이어 지난해 무려 11.5%포인트나 급등했다.
이는 미국 은행의 최근 10년간 평균 가계여신 비중인 43% 수준을 웃도는
것으로 가계여신 시장이 성장의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충당금 상향조정 외에도 은행 건전성 평가때 가계여신
에 대한 비중을 높이는 한편 가계대출 추이를 계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한국은행도 은행의 가계대출이 많으면 총액한도대출을 적게 받도록 기준
을 바꿔 적용하는 등 가계대출 억제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가계대출이 증시.부동산시장 거품
을 조장하고 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위험수위로 접근하고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