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의 과도한 증가는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
이 나왔다.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3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가계금융부채 관련 정책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가계부채의 과도
한 증가세나 규모 확대는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고 밝혔다.
그는 “가계부채는 지난 99년 30조4천억원, 2000년 52조9천억원, 지난해 9
월까지 49조4천억원 등이 늘었다”며 “이에 따라 지난해 9월말 가계금융부
채 잔액은 316조3천억원으로 지난 97년말 211조2천억원에 비해 105조1천억
원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가계부채의 증가는 은행들이 수익성, 안정성, 국제결제은행(BIS) 자
기자본비율산정 등에서 기업대출 보다 유리한 가계대출을 늘린데다 신용카
드 이용의 급격한 증대때문으로 분석됐다.
그는 특히 신용카드 대출관련 부실이 전체적인 부실을 불러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은행권 가계대출의 연체율과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지
난해 9월말 현재 각각 1.7%와 1.03%를 보였다”며 “더욱이 신용카드채권
은 가계대출 평균의 3∼5배가 넘는 8.6%와 3.25%를 기록해 부실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부분 은행들이 가계대출에 치중함에 따라 가계대출의 수익률이 하
락하고 기업대출이 감소하고 있다”며 “특정부문에 대한 신용 집중이나 신
용카드 관련 부실은 은행시스템 전체의 부실로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
다.
그는 아울러 “지난해 1.4분기 2.64였던 가계부채 대비 금융자산 비율이
2.4분기 2.59배, 3.4분기 2.52배 등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며 “실업 증
가나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경우는 가계대출 부실화로 금융기관의 자산건전
성도 크게 낮아지는 등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최 선임연구원은 “지금까지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크게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다”며 “과도한 가계부채 누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부채상환
능력과 직결되는 실업 확대 저지노력과 금리의 급격한 조정이 발생하지 않
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대출의 신용한도 조정이나 신용심사 강화 등이 필요하다”며
“채무상환 능력이 낮은 회원비중 확대가 예상되는 신용카드업자의 자산건
전성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