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대현기자]경기도교육청이 올해 추가경정 예산안에 '무상급식' 예산을 또다시 편성키로 하면서 예산안 통과를 놓고 경기도의회와 3라운드 공방전이 예상된다.
도교육청은 도시지역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비 204억7천만원을 추경 예산에 반영키로 하고, 오는 3월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예산안을 낼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204억7천만원은 오는 9월에서 내년 2월까지 2학기분으로 지난해 편성한 무상급식비 425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부족분인 220억원은 대응투자 형식으로 시·군의 지원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은 지난해 6월과 12월 도의회에서 각각 삭감되거나 용도 변경된 이후 3번째로 편성된 것으로 이번 역시 도의회에서 통과되기 쉽지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도교육청이 편성한 도시지역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한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276억원을 삭감하고, 도교육청의 동의없이 366억원으로 늘려 저소득층 자녀 중식비로 수정해 처리했으나, 도교육청이 거부한 채 재의를 요구한 상태로 현재 무상급식 예산을 둘러싼 양 기관의 악감정은 극에 달해 있다.
이와 함께 추경예산안이 상정되는 오는 3월이면 지방선거를 2개월여 앞둔 상황으로 도교육청과 도의회와의 공방과 결과가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양 기관의 다툼은 더욱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포천, 김포, 이천시 등 일부 지자체는 올해 무상급식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어 도교육청이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지 않으면 대응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모든 학생들이 빈부 격차 등과 상관없이 존중받으며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보편적 교육 복지를 위해 무상급식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도의회 한 의원은 "도교육청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홍보용으로 무상 급식을 이용하려는 것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도교육청 무상급식 추경편성… 도의회와 3라운드 공방 예고
작년 절반수준…부족분은 시·군 대응투자 지원… 악감정속 선거까지 맞물려 임시회 통과 힘들 듯
입력 2010-01-27 23:48
지면 아이콘
지면
ⓘ
2010-01-28 22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종료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