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北 핵추구시 더 강한 제재.고립"

한미FTA 비준 필요성 언급.."무역관계 강화해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7일 국제적인 합의를 위반한 채 핵무기를 추구하는 북한은 더욱 강한 제재와 고립에 직면하고 있다며 북한의 핵포기를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국과 파나마, 콜롬비아와 같은 주요 교역상대국과 무역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혀 이들 3개국과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의 의회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밤 미 의사당에서 상.하 양원 의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열린 취임 후 첫 국정연설에서 북한, 이란 핵 문제를 언급하면서 "핵무기를 갖기위해 계속해서 국제적 합의를 위반하는 국가들을 다루기 위한 외교적 노력들은 더욱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핵무기 보유를 추구하기 때문에) 북한은 점증하는 고립에 직면하고, 적극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더욱 강력한 제재에 맞닥뜨리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국제사회가 더욱 단결하고, 이란이 더욱 고립되는 것도 외교적 노력 때문"이라며 "이란의 지도자들이 그들의 의무 이행을 계속 무시할 경우 틀림없이 좋지 못한 결과(consequences)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4월 워싱턴에서 개최될 예정인 핵 안보정상회의와 관련, "44개국이 향후 4년동안 전세계의 모든 핵물질의 안전을 확보하고, 핵물질이 테러리스트의 손아귀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목표를 위해 집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5년내로 미국의 수출량을 두 배로 늘려 2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면서 "여타 국가들이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동안 미국이 옆으로 한 발짝 물러나 있는다면 미국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를 잃게 될 것"이라면서 한국, 파나마, 콜롬비아와의 무역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3개국은 조지 부시 전임 행정부 시절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으나, 의회의 비준동의 작업이 지연돼 지금까지 협정이 발효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10%에 달하는 고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히고, 월가로부터 환수한 구제금융 자금 가운데 300억달러를 금융위기의 여파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사용할 것이며, 신규고용과 급여인상을 하는 중소기업주들에게는 세제혜택을 부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금융기관들이야말로 미국 경제 전체를 붕괴시키다시피한 무모함을 견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만 있다면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계소득을 증진시켜줄 수 있다"며 은행권을 벌주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개혁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최대 국정어젠다 가운데 하나인 건강보험 개혁 문제와 관련, "나는 결코 이 문제에서 발을 빼지 않을 것"이라며 건보 개혁입법을 마무리짓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화당이 반대하고 있는 건강보험 개혁입법은 지난 19일 민주당이 매사추세츠 상원의원 보궐선거에서 패배, 상원의 '슈퍼 60석' 수성에 실패함에 따라 추진동력을상실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돼 왔으나 오바마 대통령은 일단 개혁완수의 의지를재확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주 대기업들의 선거광고를 무제한 허용한 대법원의 판결이 외국계 기업을 포함해 특수 이해집단의 자금을 선거판에 끌어들일 것이라며 로비스트들의 정치헌금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안보분야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8월말까지 이라크에 주둔해있는 미군 전투병력을 모두 철수시키겠다는 종전의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이들 장병이 귀환할 경우 적절한 처우대책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생물학 무기를 이용한 외부의 공격에 철저한 대비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상원에 계류중인 기후변화협약 관련법의 처리에 진전이 이뤄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산화탄소 배출권의 거래를 허용하는 이른바 '캡앤드트레이드(cap-and-trade)' 시장을 법안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연설은 오바마 대통령이 전체의 3분의 2 이상을 경제위기 극복에 할애,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정책 제시가 상대적으로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미 언론들은 지적했다.
　
   특히 건강보험 개혁문제와 관련, 오바마 대통령은 개혁완수를 주장하기는 했지만 중산층 재건과 일자리 확대 등을 강조하느라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입장개진을 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에는 1월에 대통령에 취임했기 때문에 국정연설을 취임사로 사실상 갈음했으며, 2월에는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국정연설에 준하는 연설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