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공공요금의 안정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인상수준을 최소화하거나 동결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과천청사에서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민생안정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설 물가 및 민생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반적 물가여건이 안정적이지만 1월 물가 상승률이 3%를 상회하면서 연초부터 물가불안 우려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설 성수품뿐 아니라 농축수산물, 석유제품, 공공요금 등 전 부문에서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요금의 경우 어려운 서민경제 여건과 최근 물가 불안심리를 감안할 때 안정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중앙공공요금은 경영효율화 등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 인상 최소화 또는 동결을 유도키로 했다.
참석자들은 지방공공요금도 지방자치단체의 안정화 실적과 재정지원을 연계해나가되 지역 차원에서 각별한 안정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1월 물가상승의 주요인으로 지적된 석유제품의 경우 2월에는 LPG 가격이 인하되고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함에 따라 휘발유 등 국내가격도 설 이전에 하향안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일까지 설 특별대책기간 가격동향을 조사한 결과 5% 이상 급등한 품목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일부 성수품을 중심으로 가격상승 조짐이 있는 만큼 남은 기간 가격.수급 동향을 면밀히 점검키로 했다.
이번 조사 기간에는 사과, 배, 배추, 돼지고기, 달걀, 명태, 고등어, 오징어 등 8개 품목이 0.5% 이상의 가격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성수품 공급확대에 착수한데 이어 가격 강세를 보인 명태, 고등어, 오징어의 경우 당초 계획물량의 2~2.5배 수준으로 공급을 늘렸다.
정부는 소비자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생필품 가격정보 제공이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오는 4월까지 대상품목을 80개, 대상판매점을 135개로 각각 확대하는 한편 소비자들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과 가격정보 공개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또 명절 교통특별대책으로 열차, 버스, 항공기 등을 최대한 증편운행하고 폭설에 대비한 제설인원, 제설장비, 제설제 등을 충분히 확보키로 했다. 명절 기간 결식아동의 급식이 중단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정부,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동결 유도
입력 2010-02-0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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