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대한민국 교육행정의 핵심은 사교육과의 전쟁이다. 교육을 담당하는 부처 명칭이 바뀌고, 담당 국무위원이 수없이 바뀌었지만 사교육과의 전쟁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사교육을 억제하기 위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수많은 정책을 고안하고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대한민국 사교육은 여전히 건재하다. 사교육이 공교육을 수발드는 차원을 초월한 지 오래다. 교육소비자인 국민은 사교육을 더욱 신뢰하는 지경이다. 사교육 시장은 해마다 팽창해 분석기관에 따라 시장규모가 20조원에서 30조원으로 추산된다. 이제는 함부로 죽일 수도 없는 대한민국 대표 산업으로 자리잡은 것이다.

다시 공교육 활성화 대책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다. 우선 급한 대로 거대 사교육 시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승냥이같은 무리만큼은 철저히 퇴출시키자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일 관련기관과 펼친 불법학원 합동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국세청은 134명의 학원업자에게 260억원을 추징했다. 학원불법행위자 3천270명을 적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를 자행한 학원 15개에 대해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했다. 최근 문제지 유출로 나라망신을 시킨 미국수학능력시험 관련 학원 27곳은 교습정지,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이다. 6개월간 제한된 숫자를 조사한 결과에 불과하다. 2008년 기준으로 전국에 7만개가 넘는 학원을 전수조사할 경우 탈세, 불법운영, 과대·과장광고 등으로 처벌받을 학원 업자 수는 상상이 어려울 것이다.

사교육 현장도 교육의 장이다. 비록 자본과 시장의 원리가 작동한다지만, 교육의 장이기에 법과 제도로 관리하는 것이고, 교육업체와 종사자들의 교육적 식견과 양심이 전제되어야 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교육의 장을 돈벌이의 무법천지로 만드는 사람들을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적발돼도 명의만 바꾸어 돈벌이를 계속하는 것은 물론 아예 법적 제재를 무시하는 현실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이들을 철저히, 영원히 사교육의 장에서 퇴출시킬 확고한 제도와 실천의지를 밝혀야 한다. 비대해진 사교육을 단숨에 잠재우기보다는 일단 사교육 현장을 정화하는 일이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