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지역에 각종 불필요한 제한이나 규제가 없는 특별지역(규제무지역)을 지정,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최근 중국 다롄(大連)시와 우리나라 수도권의 경제지리적 여건, 투자관련 정책과 제도의 운영, 입지개발 방식 등을 비교한 '다롄 세계 유수 투자가 유치 벤치마킹 연구' 보고서에서 “다롄시도 각종 규제가 있지만 투자나 사업에 지장을 주거나 포기하도록 하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다롄시의 경우 담당공무원의 신속한 일처리가 투자결정에 매우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기도 외자유치 담당 공무원의 재량권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수도권내 요충지에 외국인투자전용단지를 조성, 외국기업들의 성향과 우리 산업발전전략을 연계해 전문화된 단지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외국인투자전용단지는 외국인 임직원이 그단지 안에서 거주하고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병원·은행·학교·보육시설·리조트시설등 관련시설을 갖춰야 하며 각종 제한과 규제가 없는 자유로운 비즈니스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발원은 또 투자자들에게 '맨투맨'식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불편을 해소시켜주고 가능한한 같은 나라 기업들이 한곳에 모여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국내 진출기업 등을 위한 수출전용항구개발이 연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규제無지역 필요"
입력 2002-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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