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정부는 재원 확보 등의 이유로 주춤하고 있다. 도는 운영비와 사업비 절감 등을 주장하며 조기에 동시 착공이 절실하다고 설득에 나서고 있다. 특히 1개 노선만 우선 추진할 경우 나머지 노선의 사업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 어떻게 추진돼 왔나 = 도는 GTX 사업 추진을 위해 2008년부터 ▲GTX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수도권 신개념 광역교통수단 도입 방안 연구용역 ▲국토부 주관으로 경기, 서울, 인천 공동 TF팀 구성 등 가시적인 성과도 냈다.
이어 지난해 9월에는 ▲수도권 GTX 사업을 국가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고 ▲동탄~강남 노선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합의했다. 또 국토부에 ▲민자컨소시엄을 제안했고 ▲국토부와 검증 용역 공동 추진 합의 등 다각적으로 노력해 왔다.
■ GTX의 기대효과 = 무엇보다 수도권 경쟁력이 한층 강화된다는 것이다. 수도권 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접근성 향상을 통한 수도권 1시간 통행권 확보가 가능하다. 도로 혼잡비용으로 연간 6천6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
여기에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도 부응할 수 있다. 탄소가스 등 대기오염을 줄여,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에도 긍정적이다. 철도는 승용차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 비율이 15~20%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GTX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무려 26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 조기·동시 착공 '왜' = 도는 단계적으로 추진할 경우 노선별 별도 법인 운영에 따른 요금 차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요금 수준이 상이하고 환승할 경우 추가 요금징수 등에 따른 민원 발생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운영비와 사업비도 대폭 줄일 수 있다. 단계별로 사업이 추진되면 동시착공보다 24.6%의 추가 비용이 발생된다. 환승역사의 분리 시공과 역사 기능실 중복, 차량 및 기타 장비 구매 비용 증가, 추가 운영 인원의 소요 등에 따른 비용이다.
또 각 노선별 운영통제센터, 차량기지 등의 별도 설치 및 운용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열차 및 운영 시스템의 별도 구축에 따른 전체 노선 통합 운영이 불가능한 것도 문제다.
동시착공될 경우 역사 건설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데다 네트워크 효과에 편익 증가 등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민간자본 유치로 국가 및 지자체 재정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다.
이와함께 수도권 동반 발전은 물론 사회적 갈등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계별 사업을 추진할 경우 동탄과 판교, 일산 등 신도시 우선 추진으로 구도시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도 있다.
■ 향후 계획은 = 도는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되도록 국토해양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또 '동탄~강남' 구간은 동탄2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으로 조기 확정에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올 7월에는 GTX 광역철도 지정·고시 및 민자적격성 조사에도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