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조영달기자]이용훈 대법원장이 경기남부지역 고등법원 설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져 실현 가능성이 주목된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3일 도내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에서 "고등법원의 경기도내 신설과 관련해 최근 대법원장을 만났다"며 "당시 대법원장이 '경기북부는 기존처럼 서울을 이용하고, 경기남부지역은 적당한 지역을 상의해 보자'고 했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경기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공청회'에 앞서 이 대법원장을 방문, 도내 고등법원 설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대법원장이 김 지사에게 경기남부지역 고등법원 설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따라서 앞으로 법원행정처와 경기남부 고등법원 부지를 물색,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와 지역 법조계는 도민의 법률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2005년부터 고등법원 유치활동을 벌여왔다. 도에 따르면 2008년 경기지역에서 서울고법으로 이송된 항소심이 4천400여건으로 대전고법 2천100여건, 부산고법 3천600여건, 광주고법 2천400여건보다 많다.

경기지역 항소심 비율은 전국 3만3천여건의 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부산고법 12%, 광주고법 9%, 대전고법과 대구고법 각 7%보다 높다.

원유철 한나라당 경기도당 위원장 등 경기도 국회의원 19명은 지난해 7월 수원에 경기고등법원을 설치하기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다.

변호사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 법조계는 조만간 경기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범도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도내에 고등법원이 설치될 경우, 수원 등 남부지역에 본원을 두고, 북부에는 원외재판부를 설치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