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교평준화 정책을 비판해 교육계에 파문을 일으킨 진념(陳稔) 부총
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대학기부금 입학제도의 허용 등 교육개혁의 필요
성을 또다시 제기했다.
진 부총리는 1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학 기여입학제도의 허용 여부를
정부가 간여하기보다는 공평성과 투명성을 전제로 학생선발권을 대학에 맡
겨야 한다”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미국의 경우 하버드대, 와튼스쿨 등 대부분의 대학은 기부금
을 내면 명예학위를 주고 있지만 스탠퍼드대는 그렇지 않다”며 “학생선발
권은 대학에 주고 교육당국은 감독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식정보화시대에는 지식이 경쟁력을 결정하며 그 원천은 사람과 지
식”이라며 “고등교육기관은 자율성을 바탕으로 경쟁체제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진 부총리는 또 공무원 수를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는 김재철 무역협회장의
주장에 대해 ‘부재기위(不在其位)면 불위기정(不爲其政)’이라는 고어를
인용, “논할 위치에 있지 않으면 말하지 말라는 뜻”이라며 불쾌감을 표시
했다.
진 부총리는 현행 고시제도에 대해 “시험과목과 선발방법을 고쳐야 한다”
며 “그러나 이 제도를 폐지하고 각 부처에 직원 선발권을 주라는 주장에
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 부총리는 “현행 거시경제정책 기조를 변경할 생각은 없다”며 “상반기
까지 현 기조를 유지하고 매월 경제연구기관과 함께 경제동향 점검회의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3월 위기설과 관련 “실제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은 작은 것으
로 본다”며 “일본의 경제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국제 공조체제를 갖추고 있
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