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호 전 법무부장관은 21세기분당포럼이 6일 성남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국가 선진화를 위한 법치주의 수호' 토론회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김성호 전 법무부장관은 "우리 사회에서 법치주의를 확립하려면 사회 지도층의 솔선수범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6일 21세기분당포럼이 성남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국가 선진화를 위한 법치주의 수호' 토론회에 참석, "지도층 부패는 독점적 권력의 남용, 정경유착 등으로 인해서 중요 정책을 왜곡시키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 충격과 부정적 영향력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도층 부패에 대한 단죄없이 하위직을 처벌하는 것은 아무런 명분이 없다"면서 "사회 지도층이 스스로 법 앞에는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행동을 통해 모범을 보임으로써 법에 대한 불신감을 깨뜨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 이익을 위해 갈등을 조정하는 순기능을 발휘하도록 정치 문화를 개선하고 공직자는 '국민을 모시는 가마꾼'이라는 인식을 해야 하며, 국민을 괴롭히는공직자는 퇴출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김 전 장관은 또 법치를 어겼을 때 무관용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민간주도로 시위문화, 사이버문화, 선거문화, 노사관계, 교육 분야에서 준법실천운동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이자 경제발전의 필수요건이며 사회적 갈등해소의 최적 수단"이라면서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은 반드시 불이익이 돌아가고법을 지킨 사람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법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또 정권이 바뀐 현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을 지낸뒤 30여 년간 몸담았던 공직을 떠난 김 전 장관은 현재 법 질서 제고와 부패방지 대책 등의 대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기 위해 설립한 재단법인 '행복세상'을 이끌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