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이준배·김선회·김영준기자]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가 경기·인천지역 문화재단에 공문을 보내 대정부 관련 불법 시위에 참여한 단체들의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거나 시위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해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4~5일 사이에 예술위가 보낸 공문에는 "불법 폭력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 시위에 적극 참여한 경우 문예진흥기금 지원이 제한돼 있다"며 특히 "2008년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소속돼 있는 단체들의 경우 광우병 관련 시위에 참여했는지 확인한 후 지원을 결정하라"고 돼 있다.

이에 대해 경기문화재단의 한 관계자는 "2010년 정기공모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의 발표를 불과 며칠 앞둔 상황에서 이런 공문을 받은 게 무척 당황스럽다"며 "이번 공문으로 심사결과가 뒤바뀌지는 않겠지만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자체가 매칭펀드(정부와 문화재단이 함께 출연한 기금)로 돼 있기 때문에 예술위의 권고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인천문화재단측은 "예술위로부터 이번 지침을 하달받고 현재 검토 중이며, 이것이 권고 사안인지 아니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예술위가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참여단체'라고 밝힌 단체는 경기민예총과 인천민예총을 포함해 총 1천842개 단체에 이른다.

경기민예총 서종훈 지회장은 "예술위의 결정대로라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시위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써야 하느냐"며 "문화활동까지 정권의 입맛에 맞추려는 편협한 기준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민예총 손동혁 부지회장도 "표현의 자유는 문화예술지원과 결부시킬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더구나 지원금이 개인의 것도 아닌데, 무슨 잣대와 근거로 그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지 알 수 없다"며 정부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