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영수증 복권제로 카드사들이 전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당첨금은 주로 국민이 낸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어 실질적인 혜택을 입
는 카드사들의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
오고 있다.
18일 국세청과 카드업계,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0년 2월 신
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를 실시하면서 카드이용자들에게 지급되는 당첨금 월
16억원, 연간 192억원을 국고에서 부담해 왔다.
이에 비해 카드 사업자들은 가맹점에 지급되는 당첨금 월 1억1천만원, 연
간 13억2천만원만 부담했으며 지난해 9월부터 행운상이 신설되면서 이 상금
액 월 1억5천만원도 추가로 내고 있다. 행운상 신설 이후 연간부담액은 31
억2천만원이다.
여신전문금융협회 관계자는 "영수증 복권제는 정부차원에서 시작한 제도로
재원을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며 사업자들도 행운상 상금을 부담하
는 등 제도정착을 위해 나름대로 할 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KBS-TV가 월 1회 방영하는 추첨방송 비용(45억~50억원)도
사업자들이 내기 때문에 이 제도가 순전히 국민의 세금으로만 운영되는 것
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국세청 관계자도 "올해 당첨금으로 지급할 재원도 이미 예산에 반영돼 있
다"면서 "당분간 비용을 사업자에게 모두 전가시킬 계획은 없다"고 말했
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은 이 제도로 인해 카드사들이 전례없는 호황을 맞는
등 실익이 카드사들에 많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비용을 국고에서 계속 부
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이혜숙 기획실장은 "국민 세금을 재원
으로 제도를 시작했더라도 카드사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만큼 이를 사
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YMCA 시민중계실의 서영경 소비자정책팀장도 "이 제도가 세수를 늘리는데
기여한 것은 분명하지만 카드사들의 수익구조를 신용대출 중심으로 바꾸고
신용불량자를 양산시키는 등 부작용도 크다"면서 "제도시행 2년이 된만큼
국고부담의 세수확대 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7개 전업신용카드사들은 2조5천억원대에 달하는 당기순이익을 거뒀
으며 충당금 적립 전을 기준으로 하면 이익규모는 5조원을 넘어 전해에 비
해 3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