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정부의 장밋빛 경제전망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아파트 등 부동산 거품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한다. 주택시장 수요를 뛰어넘는 묻지마식 공급 과잉과 고분양가로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것이다. 특히 경기·인천 등 수도권 상황은 최악에 직면했다고 한다. MB정부가 집권 3년차를 맞고 있지만 세종시 등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각종 정치현안에 발목잡혀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이 고사되고 있다.

경인일보가 CAR(Computer-assisted-reporting)기법을 이용, 국토해양부가 지난 2000~2009년 사이에 발표한 '미분양주택현황 통계자료' 10년치를 분석한 결과, 참여정부 초기보다 무려 10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발 경제위기가 몰아친 2008·2009년말 수도권 아파트 미분양 규모는 각 2만2천962가구, 2만4천846가구로 참여정부 초기인 2003년 2천697가구에 비해 9.21배나 급증했다. 부동산값 폭등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던 2004·2005년 미분양 물량이 각 1만830가구, 1만779가구였던 것과도 크게 대조적이다. IMF 직후 2000년말 미분양 물량인 1만9천548가구보다 27% 더 늘어난 수치여서 상황은 심각하다.

미분양 대란의 진원지는 대한민국의 심장부 경기도다. 2003년 평균 미분양 물량은 2천501가구에서 2009년엔 2만451가구로 8배 규모 늘어나 수도권 전체 물량의 80%이상을 차지한다. 부동산 활황을 맞고 있는 인천도 2003년 83가구에 그쳤던 미분양이 2008년 14배나 폭등한 1천180가구로 뛴 데 이어 지난해 2천291가구로 급증,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건설업체들이 숨기고 있는 미분양 물량이 국토부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각 업체마다 수천억원의 자금이 묶여 있어 줄도산에 내몰리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지난 11일 양도소득세 감면혜택마저 폐지시키는 시대역행적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다. 내로라하는 교수출신 경제 관료들이 즐비한 MB정부의 경제정책 숨은 속뜻이 도대체 무엇인지 쉽게 이해가 안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을 이대로 더 방치할 경우 '잃어버린 일본 10년'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는 실물경제 전문가들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