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정진오기자]2009년 3월에서 2010년으로 늦춰진 인천대학교의 '국립대 법인화'가 잇단 국회 파행으로 또다시 해를 넘기게 됐다.

지난 해부터 세종시 문제로 촉발된 여·야, 여·여 정쟁이 계속되면서 작년 6~8월에 의원 발의된 2건의 인천대 국립대 법안이 오랜 '동면'에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다가오는 지방선거까지 겹치면서 이들 법안이 언제 처리될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인천시는 빨라야 2011년 3월, 아니면 2011년 9월 또는 2012년 이후에나 국립대 법인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천대학교의 국립대 법인화가 계획보다 2년 이상 늦어지게 된 것이다.

인천시장과 교육부 장관이 2006년에 '합의'한 사항이 계속 미뤄짐에 따라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국회가 인천대의 '발전'까지 가로막는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시는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인천대에 5년 동안 총 1천500억원을 운영비로 지원하고, 그 뒤 10년 동안은 총 2천억원을 발전기금으로 내놓기로 했다. 여기에 1천154억원 어치의 수익용 재산을 대학 측에 되돌려주고, 송도경제자유구역의 캠퍼스 부지(53만6천㎡)도 추가로 제공키로 했다.

국립대 전환이 지연되면서 인천시의 지원 등 대학 발전을 위한 여러 구상의 실행도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특히 '국립대'가 갖는 일종의 프리미엄 확보에도 실패하면서 재학생들의 불만도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와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국립대 법인화가 현실화하면 인천대의 이름값도 그만큼 높아질 것이란 게 대학 안팎의 시각이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국립대가 없는 유일한 도시란 '오명'에서 벗어나고자 2003년 시작한 일이 결실을 맺을 순간에 국회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면서 그 피해를 인천대 학생과 인천시민들이 보게 생겼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국회에는 조전혁 의원과 최재성 의원 등이 각각 따로 발의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2건에, 교육과학기술부의 정부 입법으로 발의된 '서울대 법인화 법률안'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