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통신업체들의 마케팅비용이 전체매출의 20%이하로 제한된다. 이를 어길 경우엔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소모적인 마케팅비 지출억제로 R&D투자 확대 및 통신요금 인하에도 순기능을 하는 때문이다. 이동통신 3사들의 과당경쟁 지양을 위한 공동선언문도 발표되었다.

지난해 5월과 6월에는 이동통신사들간의 상대방고객 빼오기 경쟁 결과 사상최고수준인 240만건의 번호이동건수를 기록했다. 지난해 통신사들의 매출액 대비 마케팅비(광고비+수수료) 비중은 SK브로드밴드 31.9%, SK텔레콤 26.9%, 구 LG파워콤 24.7% 등으로 이동통신 3사는 마케팅비로 총 9조원을 지출했다. 그럼에도 SK텔레콤은 지난해 2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했으며 LG텔레콤과 KT도 각각 흑자를 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내최대 포털업체인 NHN과 다음의 지난해 순이익증가율은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과도할 정도의 마케팅비 지출에도 불구하고 통신관련 업체들은 여전히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통신요금이 세계최고 수준인 데다 지난해 휴대전화 가입자수는 인구 100명당 98.4명에 이르고 인터넷 이용자수는 전 국민의 77.2%에 달했다.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는 2000년 대비 무려 4배나 급신장했다. 소비자들이 요금인하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통신요금 20%인하를 금년 내로 실천하기로 하고 시외전화요금제를 폐지했으며 SK텔레콤은 이번 달부터 10초 단위로 부과하는 휴대전화요금을 1초 단위로 바꿨다. 또한 통신재판매제(MVNO)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작업에 착수했으며 스마트폰의 보급률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무선인터넷요금도 인하할 계획이다. 정부는 2011년까지 가구당 월평균 7천700원 정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럼에도 통신이용자들의 불만은 여전해 보인다. 폭증하는 무선인터넷 수요로 가계의 전체 통신비부담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개연성이 큰 데다 제4이동통신사 설립건도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탓이다. 통신사들의 과거행태를 반추할 때 마케팅비 20% 제한조치도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보인다. 통신료 20% 인하공약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