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최저임금 논의는 매년 되풀이되지만, 올해는 노사 간의 격돌이 예고돼 귀추가 주목된다.

   노동계는 지난해 경기 불황으로 소폭에 그쳤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영세ㆍ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가중 등을 우려하며 동결로 맞서고 있다.

   28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포함해 여성ㆍ학생ㆍ종교ㆍ시민사회 등 25개 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29일 내년에 적용될 법정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한다.

   연대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전체노동자의 평균 정액 급여의 절반 수준인 5천180원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양 노총이 제시한 최저임금 요구안보다 소폭 낮은 수준이다. 양 노총은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의 4천100원에서 25.4% 오른 5천152원으로 조정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연대는 저임금 취약계층 근로자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도입된 최저임금 제도가 경제위기 과정에서 본래 취지를 잃어버렸다고 강조하고 각 정당 최저임금 정책 분석 등과 같은 활동계획과 결의도 밝힌다.

   그러나 내년 최저임금을 바라보는 노동계 및 시민사회의 입장은 경영계와 차이가 커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6일 '2010년 임금조정 기본방향'을 발표하고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시간당 4천11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총은 당시 "최저임금이 저임 근로자 보호라는 근본목적을 달성하려면 최저임금 수준 못지않게 해당 근로자들의 고용유지와 영세사업장 보호라는 측면이 동시에 감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 달 2일 첫 전원회의를 열고 90일 동안 내년 최저임금을 심의한다.

   위원회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최저임금안을 6월29일까지 의결해 제출하면 노동부 장관은 국민 여론수렴을 거쳐 8월5일까지 확정해 고시하게 된다.

   지난해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으로 28.7% 인상된 시급 5천150원을 요구했지만, 경영계는 5.5% 삭감한 3천770원을 제시했다.

   협상은 진통 끝에 2.75% 인상된 4천110원으로 표결 통과됐다. 작년의 인상률은 외환위기를 겪던 1998년 2.7％ 이후 가장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