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조영달기자]경기침체 장기화로 지방세 징수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경기도가 재정 운영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7일 도에 따르면 올해 예산 편성액 가운데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5조9천120억원. 이는 지난해 5조7천230억원보다 3.3%(1천890억원) 늘어난 것이다.
도는 3월말 현재 ▲취득세(4천626억원)와 ▲등록세(4천276억원) ▲지방교육세(2천62억원) ▲면허세·레저세(1천434억원) ▲체납액 징수(176억원) 등 모두 1조3천469억원을 거둬들였다. 도가 당초 징수 목표로 하고 있는 1조2천920억원보다 4% 포인트 더 많은 금액이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올해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면서 도에 지원하고 있는 지방소비세 866억원(2월 기준)이 포함된 것으로, 이를 제외하면 1조2천603억원으로 목표 대비 약 97.5%로 당초 계획을 소폭 밑돌고 있다.
이처럼 도가 지방세 징수가 당초 계획보다 저조한 것은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거래가 '뚝' 끊기면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급감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최근 3차 보금자리주택 부지로 시흥·광명, 성남, 하남 등 도내 3개 지구가 선정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여 이같은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 관계자는 "아직 지방세가 줄 것이라고 속단하기는 힘들다"면서도 "하지만 부동산 경기침체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줄어든다면 지방재정 운영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 경기침체' 지방세 징수 난항
道, 목표액 4%p 초과불구 정부지원 소비세 제외땐 2.5% 밑돌아
입력 2010-04-0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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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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