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가 잇따라 28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수순에 돌입하는 등 봄철 공동투쟁인 '춘투(春鬪)'의 군불을 지피고 있다.
민주노총의 올해 춘투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가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결정하는 시기를 겨냥하고 있다.
그러나 민노총 산별노조마다 처한 상황과 천안함 침몰사고 여파 등 대내외적인 여건을 고려하면 실제 파업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민노총 산별노조 '28일 총파업' 수순 돌입 = 11일 민노총에 따르면 금속노조,건설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산하 산별노조들이 쟁의행위 찬반투표 일정을 확정하는 등 본격적인 춘투 절차를 밟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8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서를 내고 19일부터 27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교섭에 진전이 없으면 28일 이후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건설노조도 지난 7일 대전 동구 청소년수련원에서 제8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28일 전면파업을 하기로 결정하고 노조말살 저지,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자성 쟁점화및 의제화 등 올해 상반기 투쟁목표를 정했다.
민노총의 최대 산별 조직인 금속노조 역시 지난 6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노조전임자 처우와 관련한 특별단체협상 타결을 촉구하고 근면위의 타임오프 한도 설정을 저지하려고 28일 총파업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금속노조는 새 노조법 시행과 관계없이 기존 노조 전임자의 처우 인정을 요구하는 특별단체협상과 보충교섭을 13일까지 한 뒤 16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낼 예정이다.
이어 21~23일 15만명에 달하는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할 계획이다.
앞서 민노총은 지난달 근면위 참여 계획을 밝히면서 4월말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방침을 공언한 바 있다.
◇실제 파업으로 치닫나 = 민노총이 파업카드를 꺼내 든 것은 근면위를 압박해 노동계에 유리한 타임오프 한도가 정해지도록 유도하고 6.2 지방선거에서 지지하는 정치세력이 승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노동계 안팎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6월 말께 결정될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와 하반기에 본격화될 임금 협상에 앞서 노동계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려는 의도도 깔렸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민노총과 산하 산별노조들이 투쟁동력을 끌어올려 실제 파업에 돌입할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현재로선 우세하다.
이런 분석의 근거로는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국교직원노조가 공무원 조직이라 단체행동권이 없고 핵심 간부들이 줄줄이 검찰 소환을 받을 예정이어서 운신의 폭이 좁다는 점이 거론되고 있다.
또 건설노조는 근로자가 아닌 덤프트럭과 레미콘 지입차주의 노조가입 문제로 노동부로부터 3차례 시정명령을 받은 상태이고 철도노조는 사측이 고강도로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노조의 적극적인 참여가 여의치 않다는 것이다.
타임오프 한도에 대한 전체 조합원들의 관심이 그리 많지 않은 데다 사측이 파업 압박에 떠밀려 순순히 협상 테이블에 나올 가능성마저 적다는 분석도 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최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는 7월 이전에 개정 법과 다르게 전임자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파업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밝힌 바 있다.
천안함 침몰사고로 정국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민노총의 '나홀로 투쟁'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호의적이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노총은 노동절인 5월1일 노동자들의 단결된 의지를 보여주고자 마라톤대회를 열고, 새희망노동연대는 5월1일 전후로 기존 노동운동과 차별화한 사회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 안착하는 과도기라 갈등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근로조건 개선이 아닌 정치파업 등과 같은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