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증채무가 100조원을 넘어섰다.
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가보증채무는 작년말 현재 106조7천696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9.6%를 차지했다.
이는 2000년말 74조5천654억원(GDP 대비 14.3%)에 비해 43.2%(32조2천42억원)가 증가한 것이다.
공적자금으로 사용한 예금보험기금채권과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등 구조조정채권이 68조1천667억원에서 97조3천553억원으로 42.8%가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예금보험기금 채권 82조원중 상환이 불가피한 일부를 국가채무로 전환할 방침이다.
국가보증채무는 채무 불이행에 빠졌을 경우에만 국가가 대신 갚아야 하는 손실미확정 빚으로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 의무를 지는 확정채무인 국가채무와는 구분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