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대현·민정주기자]학교 창호교체 공사 발주과정에서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경인일보 4월 7일자 1면 보도)을 받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일선 학교 등의 시설공사에 필요한 주요자재의 공통규격을 책정해 공고키로 했다. 특히 이번 교육청의 결정은 사정기관들이 일제히 교육비리 수사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다소 뒤늦은 결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도교육청은 시설공사 주요자재 공통규격 책정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클린제도 정착을 위한 시설공사 주요자재 선정 방법의 개선안'을 11일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시설공사 시 기존 담당 공무원이 주요자재를 선정해 특기시방서와 규격서 등을 표기해 발주하던 것을 도교육청이 공통규격을 책정해 공고하면 이 범위 안에서 수요자 의견을 반영해 실무협의회와 자재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달청에 구매요청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 담당 부서는 매년 초 시설공사 주요자재의 공통규격서를 발행해 담당 기술자의 특정제품 선정을 미연에 방지키로 했다.
특히 이번 창호교체 공사에서 제기된 특기시방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시설공사 시 특수성 및 부득이한 사유로 특정사양 이상의 제품이 필요한 경우 주요자재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요자재를 선정할 수 있게 했다. 또 도교육청에서 공고한 자재가 아닐 경우 자재 구매 시 별도의 공통규격을 만들도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학교 시설공사의 주요자재를 선정할 때 일부 업체의 제품이 상대적으로 많이 선택될 경우 특혜시비와 부조리 등이 발생되곤 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각각의 물품에 대한 공통규격서를 만들어 사용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의 이 같은 개선안 발표에 일각에서는 최근 각종 교육계 비리가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학교공사 공통규격제" 특혜발주의혹 교육청 개선안발표
"비리수사 중인데 뒷북조치" 지적
입력 2010-04-12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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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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