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 발표한 내년도 세제개편안은 외환위기 극복 등 당면 과제에 많은 비중을 뒀던 지난 98년, 99년에 비해 비교적 장기적관점에서 세제를 정비하고 선진화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핵심내용은 에너지세율과 일부 교육세율을 올리는 동시에 불필요한 조세감면을 대폭 줄이고, 이에 따라 증액된 세수의 일부를 연금 불입액 소득공제 등 중산.서민층 지원에 사용하고, 세금 신고.납부절차 간소화와 함께 관세법을 전면 개편한다는 것이다.

특히 연금소득에 과세를 하고 에너지 세율도 끌어올리는 등 정부의 오랜 숙제를 해결하는 한편 상속.증여세법에 이른바 '유형적 포괄주의'를 도입해 변칙적인 상속.증여 및 자본거래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대목은 연금세제 개편이다.

연금문제는 납세자에게 당근을 주면서 해결하는 방식을 택했다. 근로소득공제처럼 연금소득 수령자에게 최고 600만원까지 공제함으로써 앞으로 20∼30년후에도 연금수령자 가운데 40∼50%만이 세금을 내도록 했다.

에너지 세율을 전격적으로 올린 점도 주목할만하다. 그동안 물가안정, 산업지원등을 위해 저가에너지 정책을 펴온 결과 에너지 과다소비, 환경오염, 국제수지악화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으나 여론의 저항을 우려해 감히 손대지 못했다가 이번에결단을 내렸다.

세제를 통한 교육재정 확충방안도 이번 세제개편의 핵심중 하나로 꼽힌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는 농어촌특별세, 교통세 등과 함께 칸막이식 재정운용을 초래하는 목적세인 교육세를 조속히 폐지한다고 약속해 왔다는 점에서 정부 정책방향에 일관성이 없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함께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막기 위해 관련 유형을 나열하고 이와 유사한행위에 과세토록 하는 '유형적 포괄주의'를 도입하는 것은 신종금융기법을 통한 재벌들의 부당한 부의 대물림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실제로 시행될지 여부는두고봐야 한다.

이번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세제개편으로 세수효과가 완결되는 2003년 시점의 연간 단위 세수증가액은 올해 대비 7조5천억원이다. 에너지세금 인상으로 5조1천억원이 더 들어오고 조세감면으로 2조원, 교육세율 인상으로 4천억원이 각각 늘어난다. 반면, 2조4천억원의 세금이 덜 걷힌다. 따라서 납세자 부담은 5조1천억원 증가하는 셈이다.

정부는 증가된 세수로 중산.서민층을 지원하는 한편 에너지 세율 인상에 따른교통요금 인상을 막기 위해 운수업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재정적자 축소등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운수업체 보조금 지원에 2조원 ▲교육재정 지원에 1조6천억원 등모두 3조9천억원을 쓰고 나머지 1조2천억원은 재정적자 축소에 투입한다는게 정부의 생각이다.

그러나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추가로 20조∼30조원의 공적자금을 조성해야 하는상황에서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세수배정이 너무 적은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