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수도권 광역자치단체가 상생발전에 힘을 합쳤다. 경기도지사·인천시장·서울시장이 수도권 광역경제권 발전협약식을 갖고 18개 실질과제를 우선 추진키로 했다. 지난 2일 2차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에서 합의한 내용의 후속조치로 협력사업을 구체화한 것으로, 그동안 지역민의 여론과 유불리를 따져 가며 대응하던 지역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경제의 광역화를 시작했다는데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수도권 광역자치단체는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으로 발전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이러한 3대 광역자치단체가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게 되면 선진국의 도시간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시너지 효과가 배가 되는 것으로, 이번 협약에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 우려되는 것은 협약서 내용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동안 진척이 없었던 GTX 조기 확정과 '고양킨텍스~동탄신도시' '인천 송도~서울 청량리' '의정부~군포 금정' 3개 노선의 동시착공 등은 광역인프라 구축사업으로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던 사안이다.
7대 개혁과제로 선정한 '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 등 3개 권역의 합리적 재조정'과 '수도권 대학 설립 및 이전제한 규제 조정' '외국인투자 제약 규제 완화' '경제자유구역내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 폐지·완화' 등은 균형발전을 추구하고 있는 정부의 결단을 끌어 내는 것이 급선무다. 서울지하철 4호선 '남태령~당고개' 구간을 남양주 진접까지 연장하는 5~7호선 연장사업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의 광명역 연장사업은 계획과 추진 전망이다. 예산확보와 완공 시기가 불분명하다. 대표적인 규제중 하나로 지목해 온 연천·여주·양평·가평 등 도내 4개 낙후 자치단체에 대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범위 제외 과제는 공동 노력하는 것으로 돼 있다.
전 세계가 '메가시티' 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광역자치단체를 하나로 묶는 작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따라서 광역경제권의 상생발전계획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하지만 불확실한 계획표 등 알맹이가 부실한 협약으로는 믿음이 덜하다. 시기상 선언적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협약 내용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계획의 진정성을 담은 후속타가 나와야 한다.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상생발전 협약
입력 2010-04-13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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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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