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이현준기자]경인지역 근로자들의 산재요양 신청을 판정하는 '경인지역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이하 경인 판정위원회)'의 심사시간이 건당 6.7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지역 노동계에선 보다 실질적인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4일 건강한 노동세상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인 판정위원회는 총 101번 회의를 열어 2천735건의 심의를 진행했다. 회의 1회당 심의건수가 27.1건인 셈이다.

이는 전국 6곳의 판정위원회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로 전국 평균 19.7건보다 7건 이상 많다.

경인 판정위원회 회의가 한 번 진행되는 시간이 3시간 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안건 하나 당 심의 시간은 6.7분에 불과하다는게 노동세상 측의 주장이다. 노동세상은 적게는 수십에서 많게는 수백 쪽에 이르는 자료를 검토해 공정하고 충분한 심의가 이뤄지기에는 이 시간이 너무 짧다고 강조했다.

노동세상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산업재해 불승인 비율이 높아지는 원인으로 볼 수도 있다"며 "심의 위원이 신청자의 작업 현장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실질적인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인 판정위원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작업현장 모습이 담긴 동영상과 관련 자료를 위원회 개최 5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보내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심의 시간이 짧다고 볼 수 있겠지만, 사전에 제공된 자료를 토대로 이미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다는 것을 전제로 회의를 진행한다"고 해명했다.

한편 노동세상은 이날 동암역 북광장에서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인천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등과 함께 '인천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제'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