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조사해온 신용카드사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
해 다음주중 제재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15일 “오는 24일 열릴 전원회의에서 삼성, LG, 국민,
BC, 외환카드 등 5개 신용카드사의 수수료율 담합 및 우월적 지위남용 행위
에 대한 제재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부터 신용
카드사가 저금리 기조로 낮아진 조달금리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할부 및 현
금 수수료율을 고객 및 가맹점에 부과해온 점과 수수료율을 담합했는지 여
부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과징금 규모와 관련, 지난해 3월 카드사들의 수수료율 담합 적발 당시 이
미 8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가 있는데다 이들에 대해서는 우월적 지
위남용 행위까지 추가돼 지난해 규모를 크게 초과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
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후에도 신용카드관련 각종 약관 등 미조사부문에 대
한 조사와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