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한 재정조기집행 기조를 경기상
황을 보아가며 완화키로 했다.

또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등 일부 분야의 과열에 대해서는 미세조
정으로 대응키로 했다.

전윤철(田允喆)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8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업
무보고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재정조기집행 기조 완화방침에 따라 올 상.하반기 53대 47로 정해진 재정집
행계획이 50대 50으로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 부총리는 “작년 4.4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은 주로 소비, 건설 등
내수에의한 것으로 아직 수출과 투자회복은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라며
“수출.투자 등이본격 회복되기까지는 정책의 미세조정을 통해 적정성장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주택, 가계대출 등 과열이 예상되는 부문에 대해서는 필요
할 경우 별도의 안정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가계대출 증가와 관련, 신용카드사에 대해 현재 58% 수준인 현금대출 업무
비중을 2004년까지 업무전체의 50%내로 축소토록 하고 소액연체 등 경미한
사유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지 않도록 은행연합회 중심으로 불량자 등록제
도 개선을 이달말까지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대책 추진에 따라 이달들어 매매.전세가격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과열조짐이 다시 나타날 경우 추가적인
시장안정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국회에 계류중인 예금보험기금채권 차환발행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을경우 6월이후 예금보험공사의 자금수급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면
서 조기 처리를 요청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