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쌀수급안정을 위해 인위적 생산조정 방식 대신 시장기능에 의한 쌀값하락을 유도, 벼 재배면적을 오는 2005년까지 12% 줄이는 내용의 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또 쌀값하락으로 인한 소득감소분은 논농업직불제 보조금 단가를 인상해 보전하고 내년부터 보조금 지급상한선을 현행 2㏊에서 5㏊로 확대하며 2005년부터 현행 추곡수매제를 보완하기 위해 800만석 가량을 시가로 매입해 시가로 방출하는 공공비축제를 도입키로 했다.
농림부는 18일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2004년 쌀재협상에 대비해 이같은 내용의 중장기 쌀산업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시장기능에 의한 생산조절을 유도해 벼 재배면적을 지난해 108만3천㏊에서 2005년까지 95만3천㏊로 13만㏊ 줄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