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한국에서의 '최고' 병이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다. 국가발전과 국민복지 등 긍정적인 분야에서의 최고가 아니어서 그 심각성이 크다. 결핵 사망이 OECD국가 중 가장 높으며, 국민 10만명당 자살 사망자 또한 1위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최근 조사한 사업장 재해자수에서도 단연 으뜸이다. 그 중에서도 최고의 자리가 건설현장으로 몇년간 바뀌지 않고 있고, 안전불감증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돼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매년 그 타령이다.
올들어 지난 3월말 현재 수원·용인·화성 등 노동부 수원지청 관할 사업장내 재해자수는 1천285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15%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성 사망사고는 모두 11건으로, 7건이 건설업에서 발생했다. 건설현장에서의 산재 위험요인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망 사고 유형을 보면 더욱 한심하다. 추락이 5건으로 가장 많고, 협착·붕괴 각 1건씩으로 대부분 예방이 가능했던 원시적 사고다.
이같은 재해는 우리나라 전체의 산업재해와도 다르지 않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OECD국가의 산업재해 비교 연구보고서'에는 한국의 10만명당 산재사고 사망자 비율이 20.99명이다. 회원국 중 가장 높으며, 두번째인 멕시코보다 배이상 많다. 사람목숨을 중히 여기지 않는 사업현장의 행태가 안전불감증으로 이어져 나타나는 현상이다. 사업현장의 사고는 사소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한 예로 갱폼기법의 건축공사 사고를 들 수 있다. 변동이 심한 기온을 감안하지 않고 갱폼을 무리하게 해체, 콘크리트 양생이 충분하지 않아 붕괴사고를 자초해 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드러난 산재사고보다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은 산재가 더 많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통계와 현장이 다르고, 사고에 대한 대책은 있어도 현장에서의 사고발생은 여전히 OECD 국가 평균보다 훨씬 높다. "건설현장에 대해 집중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은 작업 중지 및 사업주에 대한 사법처리, 2명이상 사망자 발생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는 수원지청 관계자의 강력한 의지가 이번에는 공수표가 아닌 '사고 최고' 국가의 오명을 벗는 시발점이 돼야 한다.
여전한 산업재해 1위국
입력 2010-04-26 23:31
지면 아이콘
지면
ⓘ
2010-04-27 12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