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정.금리정책 등 거시경제정책 기조의 큰 틀을 전환하지 않기로 했
다. 또 남아있는 개별기업 구조조정 현안의 조기 해결을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30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전윤철(田允喆)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최근 경제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4월 수출이 10% 내외의 증가율을 보이고 설비투자가 1.4분기 2.0%
의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는 등 작년 4.4분기 이후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면
서 설비투자와 수출도 점차 회복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은 세계경기회복에 따라 하반기 이후 두자릿수 증가율을 회복하고 기업
의 투자기대가 빠르게 상승함에 따라 설비투자도 향후 확대될 것으로 내다
봤다. 이에 따라 현 거시정책 기조의 큰 틀은 유지하되 경제상황 변화 등
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부문별 미세조정으로 대응키로 했다.

정부가 거시정책기조를 전환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오는 7일 열리는 금융통
화위원회의 금리인상 가능성도 불투명해진 것으로 보인다.

주택, 가계대출 등 과열이 우려되는 부문에 대해서는 동향을 면밀히 주시
해 필요할 경우 추가 안정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가계대출 대책과 관련, 정부는 주택금융신용보증에 대해 취급 금융기관이
일정부분(10%)을 책임지는 부분보증제도를 6월부터 시행하고 카드사의 현금
대출 업무비중을 2004년부터 카드사 전체업무의 50% 이내로 축소키로 했
다.

정부는 남아있는 개별기업 구조조정 현안의 조기 해결을 유도하고 은행 구
조조정과 공기업 민영화, 철도산업 구조개편 등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
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