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노사관계의 분권화를 위해 노사정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자치의 확
대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폭적인 기구 축소 및 고교평준화 폐지, 기여
입학제 허용 등을 실천할 것을 차기정부의 과제로 제시했다.

재계는 또 불법 정치자금 제공 등으로 불가피했던 기업의 분식회계 관행을
일괄적으로 사면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공정거래법을 경쟁촉진법으로 대
체해 경제력집중 억제정책 대신 경쟁촉진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금
융.산업.기업.노동.인적자원.복지.환경.대외부문 등 8개 부문의 '차기정부
정책과제-모두 잘사는 나라 만드는 길'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노동부문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집단주의를 강화하는
노사정위원회를 폐지하고 노사교섭도 기업별 수준 이하로 분권화하는 한편
해고관련 규제의 철폐 등 해고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촉구했다.

한경연은 또 근로시간에 대한 관련 조항을 삭제해 자유계약에 따라 이뤄지
도록하고 법정퇴직금.월차휴가.생리휴가의 폐지도 요구했다.

한경연은 교육자치의 확대를 위해 현재 2실 3국 6심의관 30과인 교육인적자
원부 조직을 초등교육 중심의 1개국 정도로 대폭 축소하고 고교평준화제도
를 폐지해 학교교육의 자율권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대학에 대해서는 기여입학.학생선발.정원.등록금.교과과정을 자율에 맡겨
경쟁을 촉진시키고 국립대학의 민영화를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한경연은 특히 기업문제와 관련해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정치권의 고백 및
사면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정치자금 공급을 위해 불가피했던 기업의
분식회계 관행을 일괄 사면한뒤 기업의 윤리경영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
다.

한경연은 이와함께 은행 주식의 동일인 보유한도를 10-15%로 확대해 의결권
도 부여하는 등 효율적인 은행 민영화를 추진하고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
독원을 통합해 공적민간기구로 만들 것을 요구했다.

공정거래정책과 관련해서는 경제력억제에 집중된 공정거래법을 경쟁촉진에
주력하는 경쟁촉진법으로 대체하고 산업부문에서는 IT(정보기술).BT(생명공
학) 등 신기술 산업의 100대 핵심 신기술을 선정해 집중개발할 것을 강조했
다.

한경연은 이밖에 여성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산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
휴직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내외국인 기업에 대한 구분을 철폐해 모든 기업
이 동등하게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자유지역의 단계적 확대에 나
설 것을 제시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