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최준호기자]SSM(기업형 슈퍼)규제 법안처리가 지난달 국회에서 무산되자 전국 영세상인들이 한나라당 규탄집회를 갖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SSM법안의 5월 국회처리마저 무산되면 오는 6·2지방선거에서 대형유통업체 이익만 대변하는 한나라당 후보자에 대해 경실련 등 시민단체와 연대, 낙선운동을 펴겠다고 선언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9일 소상공인 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지난 4월23일 지식경제위가 여야 합의한 유통법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상생법) 심의도중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상생법이 외국과의 통상마찰이 우려된다며 유통법안만 통과시키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이 유통법과 상생법을 동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내면서 결국 여야간 마찰로 두 법안 모두 보류됐다.

유통법에는 오는 2013년까지 지자체가 지정한 전통산업(전통시장) 보전구역으로부터 500m이내에 SSM의 개설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고, 상생법 개정안은 사업조정 대상을 현행 직영점에서 SSM 가맹점까지 확대토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국 소상공인들은 당초 정부가 제시한 SSM개설이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변경되고, 규제 범위도 1㎞에서 500m 축소돼 상인들의 생존권이 큰 위협을 받게 된데다 SSM규제법안의 국회 처리조차 불투명해졌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이에따라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4월 국회 SSM법안 처리 무산 한나라당 규탄 및 5월 국회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5월 국회 처리가 안될 경우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의 모든 후보에 대해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전국상인연합회 최극렬 회장은 "두 법안은 허가제와 규제범위, 영업시간, 상품 등에 관해 모두 양보한 것이기에 소상공인들이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5월 국회에서 또다시 무산된다면 낙선운동을 벌여서라도 상인들의 생존권을 지켜나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3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광명점이 문을 열자 인근 영세상인들이 중기청에 사업조정신청을 내는 등 영세상인들과 대형유통업체간 갈등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