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아파트 부실시공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부실이 결로현상과 곰팡이 발생이다. 심각한 층간 소음도 한쪽을 차지하고 있다. 부실로 인한 입주 지연과 생활 불편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있지만 눈과 귀를 막고 있어서 인지 그 타령이다. 더욱이 층간 소음은 입주민간 싸움으로 번져 이웃간 분란을 조장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사건이 터지면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만 으레 등장하는 겉치레가 된 지 오래다. 해결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부실은 국민임대아파트에서 더욱 심하다. 올해만 해도 시흥시 능곡지구내 임대아파트에 이어 최근 화성시 주공임대아파트 주민들이 날림공사를 제기하며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두 곳 손봐서 될 문제가 아닌, 아파트 전 세대 내부에 이슬 맺힘과 곰팡이 번식 등의 결로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시공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안방과 주방사이 벽은 입주 당시부터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물이 흘러내려 (주)경기안전진단공사에 건물진단을 의뢰한 결과 '두께가 건축법 기준보다 얇은 단열재를 사용했다'는 분석결과를 받았다고 한다.
날림시공이 1차적 문제라면 2차는 하청업체에 떠넘기거나 대수롭지 않게 반응하는 등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의 경우도 1년이 다 되도록 조치가 없다 노후화로 인한 결로현상 가능성을 내비쳤다고 한다. 6년된 아파트를 노후화로 치부한다는 것은 상식선을 넘은 것으로, 입주민들로부터 분노를 사는 것은 물론 공기업으로서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 하겠다. 더욱이 5월초 불거진 폐기물 사건은 도덕적 해이와 싸구려 공사의 실체를 여지없이 보여 주고 있다. 아파트 벽 속에 들어 있어야 할 단열재는 보이지 않고 벽돌 잔재물과 음료수 캔 등으로 채워져 있었다. 부실공사의 끝이 어디까지인지 가늠이 안 가는 사건이다.
원인은 극심한 기강해이로 인한 관행과 관리 감독 소홀, 대책에 대한 실천의지 박약에서 찾아야 할 듯하다. 최저가 낙찰제로 인한 부작용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데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사후약방문식 대책을 내놓으면서 이마저도 지키려는 의지가 없는 듯하다. 이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경영하는 기업이라는, 공기업 태생 이유는 알고 있는지 의문이 크다.
극심한 스트레스 주는 국민임대주택
입력 2010-05-11 00:30
지면 아이콘
지면
ⓘ
2010-05-11 12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