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원 차원에서 시행중인 제주도내 골프장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등 세금감면 조치를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는 이들 골프장에 대한 세금감면이 정부의 취지와 달리 이용료(그린피)인
하로 이어지지 않은채 골프장 사업자들의 수익만 높여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제주도 골프장에 대해 그린피 인하를 촉구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세금감면을 재검토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11일자로 제
주도지사에 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제주도내 골프장들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논의가 시작된
작년 12월과 비교해 주중 그린피는 1만9천~2만9천원가량 인하했으나 주말
그린피 인하폭은 1만8천~1만9천원에 그쳐 4만~5만원 가량의 인하를 예상했
던 당초 전망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오라 CC’의 경우 주중 이용료는 10만8천원에서 8만원으로 2만8천원을 내
렸으나 주말요금은 12만8천원에서 11만원으로 1만8천원만 내리는 데 그치
고 ‘다이너스티 CC’도 주중은 11만원에서 8만1천원으로 2만9천원 내렸으
나 주말은 13만원에서 11만1천원으로 1만9천원만 내렸다. ‘나인브릿지
CC’는 주중요금을 15만원에서 13만1천원으로 1만9천원 내렸으나 주말요금
은 17만원에서 17만1천원으로 오히려 1천원을 올렸다.

재경부는 관광진흥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주말요금 인하가 중요하다고
촉구하고 있으나 골프장들은 주말 수요폭증의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명하
고 있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골프장 이용료에 붙는 특소세와 교육세, 농어
촌특별세 등 2만1천원 가량의 세금면제 혜택과 체육진흥기금과 문화관광기
금 등 5천원 가량의 기금면제 혜택을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2000년 7월 퍼블릭골프장에 대해 특소세 면제혜택을 부
여했을 때도 그린피 인하로 연결되지 않은 전례가 있다”면서 “제주도 외
에 전국의 골프장들이 요구하고 있는 특소세 감면요구도 수용하지 않을 방
침”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