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하반기중 이동전화 요금의 추가인하를 검토하고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약값에 대해 7월부터 인하를 추진키로 했다.

또 중산.서민층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주택자금대출 이자상
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간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
다. 농어가의 빚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부터 농어업정책자금과 각종 기
금사업의 이자율을 현재 5%에서 1%포인트가량 인하하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율도 현재 10~15%에서 30%로 대폭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전윤철(田允喆)부총
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향상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런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동전화업체의 상반기 경영실적 등을 고려해 하반기에 요금을 추가
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건강보험약가는 작년의 보험약가 실태조사를 토
대로 7월부터 인하를 추진할 방침이다. 하반기에 있을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 등 지방공공요금 인상도 최소화된다. 내년부터 10년간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를 포함, 주택 500만가구가 건설되며 전국의 주택보급률이 금년
중 100%, 수도권지역도 2006년 100%를 달성하게 된다.

10년이상 장기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확대되고 국민임
대 주택의 평수가 14~20평으로, 재정지원은 10~30%로 세분화해 건설된다.

생활보호대상자의 바로 윗 소득계층인 차상위계층이 공공근로 등 자활사업
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이 1만3천명 수준에서 3만명까지 늘어난다.

경작토지 1㏊ 미만의 농가자녀가 실업계 고교에 진학할 때 적용되는 입학금
과 수업료 면제제도가 내년부터 인문계 고교생까지 확대된다.

이와함께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에게도 실업급여 혜택을 주는 등
고용보험을 일용근로자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외국인 불법체류
자 취업실태 조사를 토대로 내달말까지 외국인력 제도와 관리체계에 대한
새로운 대책이 마련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