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가 공공택지를 종전 추첨방식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분양하겠다
는 정부 방침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대형주택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주택협회는 21일 낮 기자간담회를 갖고 “주
택용지가 부족한 현실에서 공공택지가 경쟁입찰로 공급될 경우 과당경쟁에
따른 택지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며 “이는 결국 분양가 상승
을 가져오고 업체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
다.

협회는 또 “경쟁입찰 도입은 저렴한 가격의 택지공급을 통해 주택가격 안
정을 꾀하겠다는 공공사업 본연의 취지에도 배치되는 것”이며 “공기업이
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전형적 불공정 행위이자 일방적 횡포”라고 목
소리를 높였다.

중소건설업체들의 모임인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도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
서 “공공택지는 필지당 가격이 최소 300억원 이상인데 경쟁입찰을 실시할
경우 일시에 이러한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업체만이 참여 가능하다”면서
“이는 자금력이 떨어지는 중견업체를 배제하고 소수 대형업체를 위한 특혜
성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건설교통부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 토지공사.주택공사.지자
체 등이 공급하는 공공택지라도 민영아파트가 들어설 땅에 대해서는 추첨
이 아닌 경쟁입찰을 도입, 여기서 생긴 잉여재원을 도시기반시설 등에 대
한 투자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연합>